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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사진
6월 하계 세미나 현장스케치 | |
12월 정기세미나/송년회 현장스케치 | |
9월 추계 야외세미나 현장스케치 | |
6월 하계 정기세미나 현장스케치 |
공지사항
학회지 게재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10월 추계 학술 세미나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9월 사례연구회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7월 사례연구회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6월 하계 공동 정기 학술 세미나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학회행사 안내
2024 12월 송년세미나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11월 사례연구회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10월 추계 학술 세미나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9월 사례연구회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7월 사례연구회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학회지
[28-3]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 - 규제 조항의 체계·축조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한국정보법학회 |
[28-3]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 구글과 메타 제재 사건을 중심으로 - | 한국정보법학회 |
[28-3] 공정이용 판단 기준의 구체화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 관한 평석 - | 한국정보법학회 |
[28-3] 음악사용료와 ‘관리비율’에 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17나2072981 판결을 중심으로 - | 한국정보법학회 |
[28-2]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 - 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바497 결정 및 ‘관련판결’에 대하여 - | 한국정보법학회 |
출간안내
인터넷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본 책이다.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나머지 저자들의 토론과 대담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SNS,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 ICT 업계의 새로운 물결에 대응해 규제와 자율의 조화 속에 우리나라 ICT 산업 중 인터넷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