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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학 제14-3권(2010년12월) 발행 및 논문열람

정보법학회입니다.

2008년까지 년2회(7월, 12월) 발간되었던 정보법학 학술지가
2009년부터 년3회(4월, 8월, 12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31일에 발간된 14-3호의 논문을 학회논문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회원 로그인 필요)

금번 14-3 에 게재된 논문은 총8편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저자 : 계승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수록페이지 : 1 ~ 23


제목 : 3D 변환 TV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을 계기로-
저자 : 오병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록페이지 : 25 ~ 50


제목 :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김윤명(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수록페이지 : 51 ~ 82


제목 : 온라인 대학교육에서의 저작권문제
저자 : 김은기(한국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수록페이지 : 83 ~ 108


제목 : 미국 저작권법하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소고
저자 : 김인철(법학박사(JSD))
수록페이지 : 109 ~ 140


제목 : 표현의 자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상품의 디자인과 캐릭터로 이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저자 : 박준우(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수록페이지 : 141 ~ 162


제목 : 온라인상 저작권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저자 :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 임종인(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원장)
수록페이지 : 163~183


제목 : 방송법 제78조, 제70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한병영(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수록페이지 : 185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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