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소개
- 학회장 인사말
- 학회소개
- 연혁 및 활동
- 조직 및 구성
- 정관
- 규정
-
학회소식
- 공지사항
- 학회행사 안내
- 학회사진
-
자료실
- 학회지
- 세미나 자료
- 기타 회원논문
-
회원메뉴
- 회원가입안내
- 회비납부안내
-
검색
- 게시물 검색
- 학회사진 검색
- 로그인
소리바다 항소심 무죄판결에 부쳐... |
|
|
이 글은 2005. 1. 신년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소리바다 형사 판결문에 대한 정진섭 변호사님의 소견입니다. "저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형법상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나 저작권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첨부 글은 검찰의 공식의견은 전혀 아니며 개인의견에 지나지 않는 만큼, 여러분의 자유로운 비판을 기다립니다." |
|
4-소리바다-항소심-무죄판결에-부쳐.doc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법학을 연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상호간의 격조 높은 학술토론을 위한 포럼입니다.
Designed and Developed by BRICKSP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