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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 일시 : 11. 22.(오후 7

· 발표

1. 주제이경은 대법원 지재조 총괄연구관(부장판사),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으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11479 판결)”

 

2. 주제김영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투여용법·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 7. 8. 선고 20213772 판결)”

 

 

· 화상회의 링크(종류: ZOOM)

https://bkl-law.zoom.us/j/88514765784?pwd=Z2czaldobzl3Q2podmhaK1YzUFJCZz09

 

회의 ID: 885 1476 5784

암호: 676842

첨부파일

정보법학회_사례연구회_발표(2022._11._22._제1주제).pdf

정보법학회_사례연구회_발표(2022._11._22._제2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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