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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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1. 22.(화) 오후 7시 · 발표 1. 주제: 이경은 대법원 지재조 총괄연구관(부장판사),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으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2. 주제: 김영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투여용법·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 7. 8. 선고 2021허3772 판결)”
· 화상회의 링크(종류: ZOOM) https://bkl-law.zoom.us/j/
회의 ID: 885 1476 5784 암호: 676842 |
정보법학회_사례연구회_발표(2022._11._22._제1주제).pdf
정보법학회_사례연구회_발표(2022._11._22._제2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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