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의 전시와 파노라마의 자유 오크 라운지 사건
－오크 라운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을 중심으로
(The Right of Exhibition and the Freedom of Panorama)－
 개요
 저자 최진원(Jin-won Choe)
권호 제12권 제 1호 통권61호
발행일 2011. 04. 30
요약
미술 저작물은 ‘일품 제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저작물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나타난다. 복제물보다는 원작품이 거래의 대상이 되며, 이용형태에 있어서도 공개된장소에 전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그 어떤 저작물보다도 저작권자와 소유권자,일반 공중간의 이익 조정이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상당수의국가에서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 Panoramafreiheit)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발견되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제35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각 국가의 해당 조문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해보면, 실제 그 조문의 구성에 있어서는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당사자간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이 반영된결과이다. 이에 해당 규정의 정책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 형태를 답습하거나 해석론을 차용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조화로운 이익 균형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해석론에 있어서 현행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며, 입법론적 제언을 위해서는 유무상여부나 옥내외라는 문구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저작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일반 공중의 이익을 비교 형량할 수 있는 합리적인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Ⅰ. 미술 저작물에 대한 재조명
1. 투자의 대상과 전시의 객체
2. EU-FTA 추급권과 소고의 목적
3. 논의의 대상
Ⅱ. 사안의 개요
1. 원고의 미술작품 제작과 오크우드 호텔의 구매
2. 벽산 건설, 대홍기획의 광고 촬영, 방송
3. 사건의 쟁점
Ⅲ. 법원의 판단
1. 대상 작품의 저작물성
2. 저작재산권의 침해
3. 그 외 판단들: 저작인격권의 침해여부
Ⅳ.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제한
1. 미술 저작물의 특성과 소유자의 전시
2. 파노라마의 자유
3. 비교법적 분석
Ⅴ. 사안에의 적용
1. 판결에 대한 비판적 접근: 장소적 요건의 재검토
2. 기타 저작권 제한 조항의 검토
Ⅵ. 결 어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