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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공유

 


2012년 11월 사례연구회


 

일시
2012년 11월 13일 (화) 오후 7시




발표주제

1.  "일반적 감시의무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문제점"

- 남희섭,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2. "중국광고법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김종우 교수 (강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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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감시의무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문제점(정보법학회)

2.중국 광고법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첨부파일

ICT-분야-2012년-판례-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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