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학 13-3호(2009년 12월 발간) 논문 .. 2010-01-04
정보법학 13-2호(2009년 8월 발간) 논문 열.. 2009-08-31
2009년 7월 사례연구회 개최 안내 2009-07-13

「포르노 사이트, 규제 법안」 만든다 2006-03-02
검찰에 과감히 맞서는 구글「터진 포르노 스캔들」 2006-03-02
특허 낚시꾼에 제대로 걸린 구글「치명타」 2006-03-02

안내 제33회 정례 세미나
일시 2005. 11. 8. (화) 19:00
발제 (1)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기반 경쟁간의
     비교-김 형찬
      (KISDI, 공정경쟁연구실 실장)
(2) 정보통신사업 규제 패러다임의 再모색
     - 방 석호 (홍익대, 법학)
(3) 통신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 봉의 (경북대, 법학)
장소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Figaro Grill

 
전자법정의 개화를 기다리며..... 2005-05-05
우리 법률가들도 꿈을 꿀 수 없을까?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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