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장 인사말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 공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오래지 않은 미래에 디지털 원주민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1996년 4월 20일 설립되어 이미 20주년을 지냈으며, 앞으로 디지털 원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상에 우리 정보법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20주년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898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어 서울에 전차를 개통하고 도로의 가로등에 불을 밝힌 지 올해로 12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에너지, 방송, 정보통신 등 국가사회 기반시설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련 법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 관련 지식재산법 제도를 농수산업, 공업 등 전통산업뿐 아니라 의료, 바이오, 인공지능, 금융 및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심층 연구하여 그 학술적 성과를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산업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르는 공해 등의 외부효과(externality)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이를 어떻게 내부화(internalize)할 것인지는 모든 국가가 당면하는 숙명적 과제입니다. 정보 관련 첨단기술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는 과정은 외부효과의 내부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다가오는 정보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실증적 학술 연구에 그치지 않고 규범적 학술 연구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한국정보법학회의 이와 같은 노력을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이규홍, 황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