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Street View’와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문제점
－The Legal Stud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Respect of Google ‘Street View’－
 개요
 저자 정연덕 (Chung, Yeun-Dek)
권호 제13권 제 3호 통권 호
발행일 2009. 12. 30
요약
Google ‘Street View’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도로와 주변 사진을 Google Map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Google ‘Street View’는 지도와 사진을 조합해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지리정보를 얻을 수도있지만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이 노출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왔다. 그리스와 스위스를 제외한 기타의 국가에서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나 다음의 ‘로드뷰’ 서비스가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하므로 개인이 도로에서 걷거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습이 지도 서비스에 존재하는것이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있을 정도의 정보에 제공에 이르지 못하므로 비록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이노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매우 적다. 향후에는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지도 정보, 인터넷과 연결된 CCTV 등이 결합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새로운 서비스의 국내 진입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남용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새로운개념의 프라이버시와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연구되고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Google ‘Street View’와 다음(Daum)의 ‘로드 뷰’ 서비스에 대한 개관
1. Google ‘Street View’ 서비스
2. 다음(Daum)의 로드 뷰 서비스
3.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Bing Maps Beta
4.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5. 회사들의 대처와 주장
Ⅲ. 각 국에서의 동향
1. 유럽의 논의
2. 영국의 경우
3. 그리스의 경우
4. 독일의 경우
5. 스위스의 경우
6. 캐나다
7. 일본의 경우
Ⅳ. 개인 정보 보호와의 관계
1. 개인정보 통제권과 프라이버시 원칙
2.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3. 스트리트 뷰와 범죄와의 관계
4.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입법 현황
5.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호
Ⅴ. CCTV, 위치정보,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공공기관의 CCTV의 논의와의 비교
3.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4. CCTV, 위치정보,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의 결합
Ⅵ. 결론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