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에 관한 法的爭點
－Legal Issues Related to Sports Broadcast－
 개요
 저자 이규호(Gyooho Lee)
권호 제14권 제 1호 통권 호
발행일 2010. 04. 30
요약
최근 월드컵경기 중계와 관련하여 보편적 시청권이 문제되고 있다. 방송법에서는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쟁점을 논의하는 본질적인 출발점은 스포츠 중계방송권의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우선스포츠방송의중계권이누구에게최초로귀속하는지여부를다룬다.누가 방송중계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중계권의 법적 성질을 고찰한다. 일단 일반론으로서 스포츠경기에 관한 권리의 귀속주체와관련하여 유럽에서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중계권의 귀속주체의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골프경기와는 달리 홈구장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의 사례도 검토한다. 아울러 메이저 골프대회가 개최되는 미국 프로골프와 관련하여 PGA Tour의 연혁, 회원자격, 규정 및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한국에 있어 스포츠중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보편적 시청권 등 개별 쟁점에 대해 차례로 언급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경기에 관한 권리의 귀속1. 스포츠경기에 관한 권리의 토대2. 스포츠경기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
Ⅲ. 스포츠경기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취득의 제한1. 스포츠경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제한
Ⅳ. 스포츠경기에 있어 중계권-특히 메이저리그를 중심으로1. 의의2. 위성방송에 대한 개별구단의 중계권료
Ⅴ. PGA Tour의 경우1. 연혁 및 회원자격2. 경쟁대회규칙 (Conflicting Events Rule)3. 미디어권규칙(Media Rights Rule)4. PGA Tour 규칙의 경쟁법 위반 여부5. PGA Tour의 중계권 관련 사례
Ⅵ. 한국에 있어 스포츠중계에 관한 법적 문제1. 스포츠경기의 중계권2. 한국 저작권법상 스포츠 경기 자체 및 스포츠 중계영상의 저작물성여부3. 스포츠선수의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문제
Ⅶ. 결론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