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FIL

학회지
세미나 자료
기타 회원논문

[7-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와 개작권에 관한 사례연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와 개작권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Transfer of computer program copyright and the right of reproduction

개요

저자 강기중

권호 제7권 제 2호 통권 호

발행일 2003. 12. 31

요약

[1]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관계

[2]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업자가 원시취득하였지만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어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발주자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7-2_05_강기중.pdf

학회지

[7-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와 개작권에 관한 사례연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와 개작권에 관한 사례연구

개요

요약

목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