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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법상 쟁점과 창작 현장의 관습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법상 쟁점과 창작 현장의 관습

The Main Issue of Choreographic Works Under the Copyright Law and the Custom of the Dance Community

개요

저자 정영미

권호 제 18권 제 1호 통권 호

발행일 2014. 4. 30

요약

이 연구는 “샤이보이”안무 저작권 침해사례를 화두로 삼아 무용저작물이 대중화⋅상업화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한다. 무용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판례는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안무가의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입장의 이 사건 판결은 향후 무용저작물의 확대보급⋅유통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축적이 없었던 만큼 무용저작물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많지 않았으나, 이 연구는 “샤이보이”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용저작물에 관한 해외 주요 판례 및 법적 쟁점 고찰을 통해 무용저작물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모아본다. 나아가서, 무용창작 현장에서 안무가의 저작권료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국내 현실을 보고하며,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무용창작계의 관습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안무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 확산에 일조하고자 진행되었다.

첨부파일

정보법학18-1-01.정영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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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법상 쟁점과 창작 현장의 관습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법상 쟁점과 창작 현장의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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