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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A Legal Status of a Possession of Cryptoassets as a Ownership
Right on the Korean Civil Law System

홍은표(Eunpyo Hong)

Ⅰ. 서 론

Ⅱ. 암호자산의 특성

Ⅲ. 암호자산 보유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Ⅳ.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의 필요성
1. 암호자산 보유와 거래의 실질 고려
2. 국가의 암호자산 보호 의무
3.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4. 정보화 시대와 소유권 법제 변화 필요성

Ⅴ. 상속, 보관위탁, 탈취의 사례
1. 상속의 경우
2. 보관위탁의 경우
3. 탈취의 경우

Ⅵ.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의 내용
1. 보호의 방법
2. 보호의 내용

Ⅶ. 결 론

요약

암호자산 보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보호는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소유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암호자산 보유와 거래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실질에 부합하고 암호자산 보유자를 현실에 맞게 보호하는 방법이 된다. 암호자산 보유는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공시도 되므로 소유권으로 보호되기에 충분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 암호자산 보유와 거래를 합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암호자산과 블록체인에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암호자산의 재산권적 측면, 표현의 자유 측면에 비추어 암호자산 보유자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으로 당연하다.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정보 자체에 대하여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보호를 부여하려는 경향에도 부합한다. 소유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실제로도 암호자산 보유와 관련한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상속, 암호자산의 보관위탁, 암호자산 탈취의 경우에 소유권에 준하는 보호를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
암호자산 보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보호를 함으로써 암호자산 보유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 개인의 사적자치를 증대시키고 암호자산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파일

04.-홍은표_(115-1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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