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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옵트아웃(opt-out) 시스템과 묵시적 이용권의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Use of Works Online
- Focusing on Adopting Opt-out System and Implied License Defense -
김창화(Kim, Chang-Hwa)
요약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침해 여부의 불명확성과 면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으
로 인해 항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링크에 대한 전시권이나 공연권의 침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다. 링크에 대한 간접침
해 여부도 소송에서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온
라인에서의 안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면책 방안인 공정이용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들은 그 자체의 모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예
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한편, 옵트인의 저작권 제도와 옵트아웃의 인터넷은 서로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용자는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를 찾아야 하고, 사전에 동의받아야 하
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추측해야 하는 부담을 지며, 특히 다량의 저작물이 이용
될 때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그 비용도 훨씬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작
물 이용을 어렵게 하여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저작권 산업 전
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불안하고도 비경제적인 저작물의 이용 문제는 옵트아웃의 도
입과 묵시적 이용 허락으로 다소 해결될 수 있다. 옵트아웃은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대단히 효
율적인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방안이다. 비록 전통적인 저작권 체계를 뒤집는 것
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한정하고, 모든 저작
권의 유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나 전시권 등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면, 저작
권자의 거부감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묵시적 이용권의 적용은 옵트아웃과
더불어 저작물의 이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상식과 합리성으로 해석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비록, 묵시적 이용권이 저작권자의 의도를 무시하면서 정책적 고려로 저작물의 이용
을 허락할 수 있게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정책은 그 희생이 저작권
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정도를 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저작권법과 기술 사이의 기본적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문화산업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옵트아웃과 묵시적 이용권은 더불어,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검색엔진, 링크, 디지털 최초 판매 원칙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에서의 저작물 이용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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