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선순환공정경쟁 문제
－지상파방송재전송과 콘텐츠 동등접근을 중심으로－
-Fair Competition of Broadcasting Market in Korea
－On the Must Carry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Content Access－
 개요
 저자 황근 (Hwang, Kuhn)
권호 제13권 제 2호 통권 호
발행일 2009. 08. 30
요약
본 연구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경쟁하고 있는 우리 유료방송시장에서의경쟁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시장은 제한된 재원과 콘텐츠로 인해 선순환경쟁이 아니라 저가과당경쟁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신규플랫폼 도입 때마다 기존 사업자들에 의한 진입저항이강하고, 이는 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진입장벽에서는 구조적진입장벽과 전략적 진입장벽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 유료방송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상파방송동시재전송과 콘텐츠 동등접근이 포함된다. 이 두 제도는 위성방송, 위성 DMB 그리고 최근에IPTV 도입때마다 사업자간 갈등의 핵이었고, 가장 위력적인 전략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제도들이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상업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절충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 방송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견고한 진입장벽
2. 왜곡된 유료방송시장
Ⅲ. 공정경쟁 이슈
1. 지상파방송 재전송
2. 콘텐츠 동등접근
Ⅳ. 맺음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