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n “Notice and Takedown Provisions”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개요
 저자 황창근 (Hwang, Chang-Geun)
권호 제13권 제 3호 통권 호
발행일 2009. 12. 30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간명하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의 DMCA의 “notice and takedown”제도에서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에서 유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터넷매체에 있어서 정보의 신속한 전파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보 유통에 관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자주적 해결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분쟁의 대상이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당사자간의 사적인 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절차가 신청－임시조치－통지－재개신청－재개의 순서로 단순하게 구성되어야만 신속하고 임시적이며 자주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제도의 이념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판단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둠으로써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이념에 반하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친부담을 지우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정보게재자의 정보개재신청절차를 인정하지않음으로써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시조치제도가 권리침해정보에대한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notice and takedown)의 의의
2. 입법 연혁
Ⅱ. 임시조치제도의 본질
1. 사적 분쟁해결의 기능
2.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체계 성격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법적 성격
Ⅲ. 임시조치의 내용(1) : 신청 요건
1. 임시조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법적 성격
2. 임시조치 신청의 범위와 방법
3. 신청(notice)이 없는 경우의 임시조치의 허용성
Ⅳ. 임시조치의 내용(2)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조치
1. 임시조치의 내용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판단권한의 보유 문제
3. 임시조치에 대한 불복 등 절차 보장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