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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저작권 및 정보 공유 정책

『정보법학』에 기고한 논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해서 복제, 배포, 전송될 수 있습니다. 다른 CCL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희망하는 저자는 본 링크를 참조하시어 학회지 관리자(staff@kafil.or.kr / kimbyungil@hanyang.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이용허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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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사례의 연구(이기리)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2] 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둘러싼 문제점 再고찰 －IP TV를 중심으로－(이대희)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2]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비교방법 및 간접침해에 있어 균등론의 적용여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과 관련하여-(우라옥)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2] ‘EU 수평적 규제체계의 국내 적용에 대한 연구(방석호)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Defining Open Standards(Lawrence Rosen)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Mass Media and Privacy in Japan: Current Issues, Rec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toward the "Ubiquitous Network Society"(Itsuko YAMAGUCHI)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in Internet Libel: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염규호)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저작물의 공유와 과제(윤종수)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과 보호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806판결을 중심으로－(정진근)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국제경쟁법의 법리적 의사소통(Transjudicial Communica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이크로소프트사건결정을 중심으로(정영진)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반희석화 규정(조태연)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신문법과 표현의 자유: 적극적 자유와 국가 개입의 논리와 한계(조성민)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IPTV 심의 방향과 기준: 컨텐츠 심의체제의 재정립을 중심으로(유의선)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단말기 보조금과 사회후생(김상택)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봉의)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특허 및 저작권 보호(구대환)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인터넷 검색엔진의 진화와 법적 쟁점(김병일)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새로운 매체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대응-미국 판례를 중심으로-(함석천)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소리바다사건의 항소심판결들에 대한 소고(이규홍)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1] 방송법상 공법적 제재수단의 문제점(김용섭)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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