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혁
한국정보법학회가 1996년 창립 이후 2026년까지 걸어온 30년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상세 연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기. 창립기 (1996~1997)
학회의 태동과 법적 기반 마련
연도 | 주요 사건 | 비고 |
1996.4 | 학회 창립 및 기념세미나 | 방석호(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 황희철 발표 — 국내 최초 '정보법학'을 표방하며 출범 |
1996. 4. | 황찬현 초대 회장 취임 | |
1996.12 |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 |
1997.2~3 | 정보통신부 법인설립허가 및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법인설립등기 | 공식 법인화 |
1997.6 | 국제세미나 | 미국·일본 학자 초청 — 최초의 국제 학술교류 |
1997.12 | 정보법학회지 제1권(창간호) 발간 | 500부 발간, 학회 학술지 창간 |
2기. 기반구축기 (1998~2003)
정기 세미나 체계 정착과 국제 학술 네트워크 형성
연도 | 주요 사건 | 비고 |
1998.6 |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 전자서명·인증과 법률문제 — 입법 실무에 학회가 본격 참여 |
1999.6 | 제3차 학술 심포지움 | |
2001.6 | 제5차 학술심포지움 | |
2002.4 | 사례연구회(사례세미나) 형식 도입 | 판례 분석 중심의 정례 모임 신설 |
2003.6 | 국제 심포지움 |
3기. 확장기 (2004~2010)
학술심포지움의 대형화·국제화, 다루는 분야의 다변화(방송통신융합·개인정보·저작권 등)
연도 | 주요 사건 | 비고 |
2004.6 | 제8차 학술 심포지움 | |
2006.6 | 국제 심포지움 | 미국·일본 학자 공동 참여(인터넷 자율규제, 프라이버시, 오픈소스) |
2007.6 | 정기세미나 | UCC와 디지털 거래, Creative Commons License |
2008.6 | 학술 심포지엄 | 네트워크 접근 이슈, 방송통신융합 |
2009.10 | 국제심포지움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개최(도메인분쟁) |
2010.6 | 정기세미나(심포지움) | 스마트 인터넷과 법·제도(아이폰 탈옥, SaaS 등) |
4기. 성숙기 (2011~2018)
하계/추계 정기학술세미나 체계 확립, 대규모 워크숍형 세미나로 성장
연도 | 주요 사건 | 비고 |
2011.3 | 강민구, 김병일 공동회장 취임 | 제3대 회장 |
2011.9 | 세미나(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 디지털컨버전스, 잊혀질 권리, 망중립성 — 본격 워크숍형 세미나의 시작 |
2012.10 | 출판세미나 |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출간 |
2013.9 | 추계세미나(제주) | 미래사회와 프라이버시·게임산업 — 국제 규모의 심포지엄 |
2014.3 | 김용대, 이인호 공동회장 취임 | 제4대 회장 |
2015.6 | 하계정기학술세미나 | 핀테크·빅데이터 산업의 법적 과제 |
2017.6 | 정기세미나 | 정보법 분야별 법체계 및 정책 개편방안(대규모 정책 심포지엄) |
2018.10 | 가을정기세미나 | 블랙박스 사회와 법, 법률가의 역할 |
5기. 도약기 (2019~2026)
신기술(AI·데이터·메타버스) 대응, 타 학회·정부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로 외연 확장
연도 | 주요 사건 | 비고 |
2019.6 | 정기세미나 |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 |
2020.6 | 정기세미나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법의 도전과 과제 |
2021.7 | 사례연구회(서울지방변호사회관) | AI·메타버스 사회의 도래와 법정책적 과제 |
2023.6 | 하계공동정기학술세미나 | 블록체인법학회와 최초의 학회 간 공동학술대회 |
2023.10 | 추계공동정기학술세미나 |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AI와 사법제도 |
2025.6 | 하계공동정기학술세미나 | AI 시대 미디어·개인정보 거버넌스 —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 다수 참여 |
2026.3 | 정보법판례백선(Ⅲ) 출판기념회 | 판례백선 시리즈 3권 완간 |
2026. 3. | 권창환, 최경진 회장 취임 |
연간 정기 활동
정기 세미나 (연 4회)
•
3월 정기총회 겸 세미나
•
6월 하계 정기 학술 세미나
•
9월 추계 학술 세미나
•
12월 송년 세미나
사례연구회 (연 6회)
2월 · 4월 · 5월 · 7월 · 10월 · 11월
최신 판례·이슈를 심층 토론하는 소규모 연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