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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활동

📅 주요 연혁

한국정보법학회가 1996년 창립 이후 2026년까지 걸어온 30년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상세 연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기. 창립기 (1996~1997)

학회의 태동과 법적 기반 마련
연도
주요 사건
비고
1996.4
학회 창립 및 기념세미나
방석호(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 황희철 발표 — 국내 최초 '정보법학'을 표방하며 출범
1996. 4.
황찬현 초대 회장 취임
1996.12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1997.2~3
정보통신부 법인설립허가 및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법인설립등기
공식 법인화
1997.6
국제세미나
미국·일본 학자 초청 — 최초의 국제 학술교류
1997.12
정보법학회지 제1권(창간호) 발간
500부 발간, 학회 학술지 창간

2기. 기반구축기 (1998~2003)

정기 세미나 체계 정착과 국제 학술 네트워크 형성
연도
주요 사건
비고
1998.6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전자서명·인증과 법률문제 — 입법 실무에 학회가 본격 참여
1999.6
제3차 학술 심포지움
2001.6
제5차 학술심포지움
2002.4
사례연구회(사례세미나) 형식 도입
판례 분석 중심의 정례 모임 신설
2003.6
국제 심포지움

3기. 확장기 (2004~2010)

학술심포지움의 대형화·국제화, 다루는 분야의 다변화(방송통신융합·개인정보·저작권 등)
연도
주요 사건
비고
2004.6
제8차 학술 심포지움
2006.6
국제 심포지움
미국·일본 학자 공동 참여(인터넷 자율규제, 프라이버시, 오픈소스)
2007.6
정기세미나
UCC와 디지털 거래, Creative Commons License
2008.6
학술 심포지엄
네트워크 접근 이슈, 방송통신융합
2009.10
국제심포지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개최(도메인분쟁)
2010.6
정기세미나(심포지움)
스마트 인터넷과 법·제도(아이폰 탈옥, SaaS 등)

4기. 성숙기 (2011~2018)

하계/추계 정기학술세미나 체계 확립, 대규모 워크숍형 세미나로 성장
연도
주요 사건
비고
2011.3
강민구, 김병일 공동회장 취임
제3대 회장
2011.9
세미나(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디지털컨버전스, 잊혀질 권리, 망중립성 — 본격 워크숍형 세미나의 시작
2012.10
출판세미나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출간
2013.9
추계세미나(제주)
미래사회와 프라이버시·게임산업 — 국제 규모의 심포지엄
2014.3
김용대, 이인호 공동회장 취임
제4대 회장
2015.6
하계정기학술세미나
핀테크·빅데이터 산업의 법적 과제
2017.6
정기세미나
정보법 분야별 법체계 및 정책 개편방안(대규모 정책 심포지엄)
2018.10
가을정기세미나
블랙박스 사회와 법, 법률가의 역할

5기. 도약기 (2019~2026)

신기술(AI·데이터·메타버스) 대응, 타 학회·정부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로 외연 확장
연도
주요 사건
비고
2019.6
정기세미나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
2020.6
정기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법의 도전과 과제
2021.7
사례연구회(서울지방변호사회관)
AI·메타버스 사회의 도래와 법정책적 과제
2023.6
하계공동정기학술세미나
블록체인법학회와 최초의 학회 간 공동학술대회
2023.10
추계공동정기학술세미나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AI와 사법제도
2025.6
하계공동정기학술세미나
AI 시대 미디어·개인정보 거버넌스 —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 다수 참여
2026.3
정보법판례백선(Ⅲ) 출판기념회
판례백선 시리즈 3권 완간
2026. 3.
권창환, 최경진 회장 취임

🔄 연간 정기 활동

정기 세미나 (연 4회)

•
3월 정기총회 겸 세미나
•
6월 하계 정기 학술 세미나
•
9월 추계 학술 세미나
•
12월 송년 세미나

사례연구회 (연 6회)

2월 · 4월 · 5월 · 7월 · 10월 · 11월
최신 판례·이슈를 심층 토론하는 소규모 연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