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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에 관한 재고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에 관한 재고

The Study on Resolving the Collision of Appropriation Art and Copyright

개요

저자 박경신

권호 제 18권 제 2호 통권 호

발행일 2014. 9. 1

요약

대중영화에서부터 광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이용하는 차용미술의 경우 ‘복제’와 ‘차용’이라는 예술계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하더라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배 타적인 권리를 허여하는 저작권법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차용미술이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야기하는 충돌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차용미술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미국 저 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을 중심으로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을 검토하고자 하며 이어서 차용미술과 관련하여 리차드 프린스(Richard Prince)와 패트릭 카리우(Patrick Cariou) 사이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주요 저작권 침해소송 사례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차용미술과 관련된 우리 저작권법상 쟁점을 살펴 보고 그 법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 서론

II. 차용미술과 저작권 : 미국에서의 논의
1. 차용미술의 의의
2.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

III. 차용미술의 공정이용 관련 사례
1. 제프 쿤스(Jeff Koons)관련 주요 사례
2. Cariou v. Prince

IV. 차용미술에 대한 우리 저작권법상 법적 쟁점
1.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
2.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 해결방안

V. 결론

첨부파일

페이지_-정보법학-18-2-3.박경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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