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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저작권 및 정보 공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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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노⋅사 협상의제로서 ‘공영방송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평가 연구*

2017.09.14

한국정보법학회

[21-1] 공유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문제

2017.05.12

한국정보법학회

[21-1] 특허권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17.05.12

한국정보법학회

[21-1]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관련 쟁점의 재검토

2017.05.12

한국정보법학회

[21-1] 저작권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소고

2017.05.12

한국정보법학회

[21-1]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2017.05.12

한국정보법학회

[20-3] 후발의약품 진입 후 신약 보험약가 인하와 손실 배분의 정의(正義)*

2017.01.25

한국정보법학회

[20-3] 특허권 공동침해법리에 관한 소고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미분배보상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지적재산권의 준점유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 - 운동선수의 경우를 중심으로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Legal Concern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Big Data Era* - The Use of De-Identified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Prior Consent under the Korean Privacy Laws -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2] TV 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방안*

2016.10.14

한국정보법학회

[20-2] 법과 예술*

2016.10.14

한국정보법학회

[20-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재평가*

2016.10.14

한국정보법학회

[20-2]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정책 평가 연구*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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