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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및 한계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ies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ir Limitations
저자 이대희(Lee, Dae-Hee)⋅박민주(Park, Minjoo)
목 차
Ⅰ. 서 론
Ⅱ.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1. 거래의 안전성 확보
2. 작업증명·채굴
3. 이더리움
4. 변경 불가능성 Ⅲ. 블록체인과 지적재산권
1. 증거 제공의 역할
2. 스마트계약과 지적재산권
3. 이용료의 신속한 지급 및 이용료의 인상
4. 지적재산권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
5. 자산기반토큰(ABT)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상품화 Ⅳ. 블록체인 활용 저작권 프로젝트
1. eMusic
2. Ujo
3. DECENT Ⅴ.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한계(장애요소)
1. 확장성 문제와 저작물 파일의 저장
2. 블록체인 정보 입력 및 입력정보의 정확성 문제점
3. 지적재산권의 복잡한 권리관계
4. 암호화폐 수용의 문제점
5. 비용의 문제 Ⅵ. 결 론
요 약
블록체인은 P2P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인증된 거래 자료들이블록으로 저장되고 블록들이 연결되어 각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원장 내지데이터베이스이다. 블록체인은 해시함수, 디지털 서명 및 공개키 암호화 방식, 작업증명(채굴)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데, 저작물 창작, 발명, 상표의 사용 등 지적재산권의존재⋅지적재산권자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고, 스마트계약 및 자산기반토큰(ABT)에 의한 지적재산권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기반 제3자인 중간매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사항을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스마트한 지적재산권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그러나 지적재산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이 많이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블록체인의 역할이 비교적 과장된 측면이 존재하고, 과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한계가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글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점(이점)만이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논의도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사례,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등을 고찰⋅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분석에 의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및 그 장단점 등을 이해함으로써,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위한 요건을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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