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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저작권 및 정보 공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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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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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연구 -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의 관점에서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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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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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내 DNA 정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 DNA 정보의 특수성과 자기정보 통제권의 제한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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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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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상품사칭과 품질오인유발의 행위유형 검토- 제2조 제1호 바목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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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에 관한 비판적 소견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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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생활문화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한 검토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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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의류 디자인의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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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진단과 통상법적 과제 - 한⋅중 FTA 후속협상을 중심으로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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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최근의 국내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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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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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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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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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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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 대법원 2014다4918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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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교차점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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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자문서법 제7조와 표현대리 - 대법원 2017다257395 판결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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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통한 법의 기술적 구현 과정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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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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