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르(Tor)와 익명으로 읽을 권리*
Tor and The Right to Read Anonymously
 개요
 저자 홍은표(Eunpyo Hong)
권호 제21권 제3호
발행일 2017.12.31
요약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나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록되고 분석된다.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이러한 기록과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 사용자는 IP주소를 통해서 패킷이 전달되는 시작 지점과 목적 지점의 컴퓨터를 특정해야 하므로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누구나 외부에 자신의 IP 주소를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사생활 보호의 원칙, 통신 비밀 보호의 원칙은 그 보호범위가 은밀한 영역에서의 활동에 한정된다는 해석에 막혔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행위를 개인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통제하려고 하였지만 IP 주소가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어 놓지 못하였다.
인터넷 사용자를 이러한 감시와 분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읽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사용은 정보화 시대에서의 읽는 행동이며 인터넷 사용자의 정신적 가치와 내면적 가치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행위이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어떤 내용을 읽고 생각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나아가 그러한 행위를 익명으로 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권리도 헌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자신이 읽고 생각하는 내용을 모두 공개하여서는 자유로운 인격 형성과 학문 발전 뿐 아니라 사회의 소수세력의 보호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토르(Tor: The Onion Router)는 인터넷 사용자의 IP 주소를 암호화하여 접속하는 서버에 IP 주소를 노출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 인터넷 사용자가 익명으로 읽을 권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토르의 이러한 기능은 정부기관이 시민의 웹 사이트 이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세계 각국 정부는 토르의 주된 사용목적이 마약 거래, 테러 등 범죄행위에 있다면서 불안감을 내비치며 토르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시도하였다. 토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가 하면 토르 사용자를 알아내기 위해 해킹공격을 시도하였다.
익명으로 읽을 권리는 그와 같은 토르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제한 조치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하여 유용한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토르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은 정신적 자유인 익명으로 읽을 권리와 관계에서 과잉금지원칙을 통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IP 주소의 특징과 남용 가능성
1. 인터넷의 구조와 IP 주소의 노출
2. IP 주소가 알려주는 것
Ⅲ. 익명으로 읽을 권리
1. 개념
2. IP 주소 노출에 관한 기존 법 논리의 한계
3. 익명으로 읽을 권리의 인정 근거
4. 소결
Ⅳ. 토르, 어떻게 익명으로 읽을 권리를 보호하나
1. 머리말
2. 토르의 작동원리
3. 토르 히든 서비스의 작동원리
4. 토르의 기술적 한계
5. 토르의 사회적 역할
6. 소결
Ⅴ. 토르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1. 토르에 대한 제한의 평가기준
2. 토르의 사용금지 또는 접속금지
3. 토르 수사방법으로서의 해킹
4. 토르 트래픽 분석을 통한 프로파일링
5. 토르노드 제공과 법적인 책임
Ⅵ.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