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장 인사말
학회소개
연혁 및 활동
조직 및 구성
정관
규정
공지사항
학회행사 안내
학회사진
학회지
세미나 자료
기타 회원논문
회원가입안내
회비납부안내
로그인

한국정보법학회 저작권 및 정보 공유 정책

『정보법학』에 기고한 논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해서 복제, 배포, 전송될 수 있습니다. 다른 CCL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희망하는 저자는 본 링크를 참조하시어 학회지 관리자(staff@kafil.or.kr / kimbyungil@hanyang.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이용허락서

*아래 링크를 통하시거나 또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25-2] 딥러닝과 데이터마이닝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고찰

2021.09.17

한국정보법학회

[25-2] 플랫폼과 법 - 절전(折箭)의 교훈 -

2021.09.17

한국정보법학회

[25-2] 특허법상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의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21.09.17

한국정보법학회

[25-1]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2021.05.10

한국정보법학회

[25-1]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연구 - 안방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

2021.05.10

한국정보법학회

[25-1] 디지털 증거 대상 임의제출물 압수의 문제점

2021.05.10

한국정보법학회

[25-1]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보도 공정성 - ‘헤게모니’ 및 ‘견제와 균형’ 개념을 중심으로 -

2021.05.10

한국정보법학회

[25-1] 가명정보에 관한 재산상 권리’ 인정에 대한 고찰

2021.05.10

한국정보법학회

[24-3]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주요내용의 비판적 고찰

2021.03.02

한국정보법학회

[24-3]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해석에 관한 고찰*76)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을 중심으로 -

2021.03.02

한국정보법학회

[24-3]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21.03.02

한국정보법학회

[24-3]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동의 중심에서 거버넌스 모델로 -

2021.03.02

한국정보법학회

[24-3] 감염병 예방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한계와 헌법적 타당성 확보방안

2021.03.02

한국정보법학회

[24-3] 정보통신환경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플랫폼 사업자의 ‘접속경로 임의변경행위’를 중심으로 -

2021.03.02

한국정보법학회

[24-2]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비판 및 개선 방안 제언을 중심으로 -

2020.09.14

한국정보법학회

[24-2]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익형량

2020.09.14

한국정보법학회

[24-2] 공공의 이익과 기술이전 모델

2020.09.14

한국정보법학회

[24-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커피전문점에 대한 공연권 확대 논란을 중심으로 -

2020.09.14

한국정보법학회

[24-1] 국내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 증거의 활용현황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20.05.15

한국정보법학회

[24-1] 지능정보화시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립을 위한 고찰

2020.05.15

한국정보법학회

Designed and Developed by BRICKSP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