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정보의 자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 허위정보 규제와 개인정보 규제의 재편을 중심으로 -
■ 일시 : 2026. 6. 20.(토) 13:45 ~ 18:30
■ 장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서초동) 지하 1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정보법학회
■ 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체 사회: 박혜진 교수(한양대학교)
13:45 개회사
권창환 공동회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권창환 공동회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14:00 ~ 15:20 제1세션 -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좌장 : 안정민 교수(한림대학교)
발제 :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실무적 검토 / 박철홍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발제 :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 / 이희옥 박사(네이버)
토론 : 박재윤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좌장 : 안정민 교수(한림대학교)
발제 :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실무적 검토 / 박철홍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발제 :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 / 이희옥 박사(네이버)
토론 : 박재윤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15:20 ~ 15:30 휴식
15:30 ~ 16:50 제2세션 -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와 활용의 적정한 균형점
좌장 : 안정민 교수(한림대학교)
발제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재 강화 /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발제 :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무과실책임화 / 이해원 교수(강원대학교)
토론 : 권지은 판사(대구고등법원)
좌장 : 안정민 교수(한림대학교)
발제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재 강화 /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발제 :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무과실책임화 / 이해원 교수(강원대학교)
토론 : 권지은 판사(대구고등법원) 16:50 ~ 17:00 휴식
17:00 ~ 18:00 종합토론
좌장 : 박태일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토론 :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 김가연 변호사(X) · 오병일 대표(디지털정의네트워크) · 최재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최진응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신영규 국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상민 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좌장 : 박태일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토론 :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 김가연 변호사(X) · 오병일 대표(디지털정의네트워크) · 최재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최진응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신영규 국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상민 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18:00 폐회사
최경진 공동회장(가천대학교)
최경진 공동회장(가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