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예정인 한국정보법학회 2026년 4월 사례연구회(회장: 김광남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리마인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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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 4. 14. (화)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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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3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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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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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박상한 재판연구관(판사/대법원)"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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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 전승재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개인정보 분야 다크패턴 사례와 동의 의사표시 무효화 근거"
원활한 연구회 진행을 위해 추가로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구글폼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