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법학회는 그간 창립 10주년인 2006년 정보법판례백선(Ⅰ)을, 창립 20주년인 2016년 정보법판례백선(Ⅱ)을 각 발간해 왔습니다. 그리고 창립 30주년인 2026년을 맞이하여 다음의 4가지를 큰 주제로 한 정보법판례백선(Ⅲ)을 2026. 2.말 발간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Ⅰ. 지재: 36개 판례
Ⅱ. IT, 플랫폼, 방송 등(공공분야): 27개 판례
Ⅲ. 개인정보, 데이터: 21개 판례
Ⅳ. 디지털금융, 메타버스, 전자금융, AI 등 신기술 분야: 16개 판례
이와 관련하여 판례백선 발간에 참여하실 회원분들의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표에서 원하시는 주제를 한 가지 선택(O)하신 후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지재 Ⅱ. IT Ⅲ. 개인정보 Ⅳ. 디지털금융
현재 판례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해당 판례의 평석담당자는 위 신청에 따라 저희가 임의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평석을 원하시는 판례가 있다면 위 표에 해당 판례번호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요청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석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많은 분이 신청하시다 보니 원치 않는 판례가 배정되실 수 있는데, 그 경우 배정되신 분들 사이에서 서로 판례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후 배정대상자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발간을 위해서는 전체 원고가 9말까지 완성이 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신청 답장은 다음 주인 2025. 8. 6.(수) 18:00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배정하여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