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월 사례연구회
▷ 일시: 2026년 5월 12일(화) 오후 7시
▷ 장소: 토즈 모임센터 강남역 회의실타워점
▷ 발표
1. 제1주제: 구태회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권침해 -검정 고무신 사건을 중심으로-"
2. 제2주제: 김인철 교수 (상명대학교)
“Cox Communications,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607 U.S. ___ (2026)’ 가
Tech업체와 저작권자에게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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