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적재산권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
The Formation of the Ideas and Philosophy of British Intellectual Property Law - William Blackstone -
나종갑(Na Jongkhab)
[요약]
본 연구는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커먼로 법률가로 칭송되는 윌리엄 블랙스톤의 재산법리와 무체재산권의 확립에 있어서 그의 학문적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윌리엄 블랙스톤은 계보적으로 존 로크의 자연권적 재산권의 개념과 사회계약사상을 수용하여, 자연법상의 재산권과 실정법상의 재산권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그의 재산권의 개념은 전통적인 선점의 원칙에 의한 절대적 지배권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재산권은 물리적 존재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므로 그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었다.
한편, 그는 사회계약설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법적 강제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법적강제가 가능한 권리라고 보았고, 이는 헌법상의 특허-저작권 조항이나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과도 일치한다.
Blackstone의 재산법리에 의하면, goodwill은 그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한 19세기에 goodwill도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Blackstone은 커먼로의 개념을 연역적으로 개념화하였으므로, 그를 법형식주의자로 평가할 만하고, 그의 업적은 현대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