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인공지능서비스의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of Impact Assessmen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of Public Sector
김법연(Kim Beop Yeon)
요 약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초기 단계에
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다.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행정업무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에도 인공지능의 위험과 부작용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
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경우 인공
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등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공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는 점에서 더욱 더 통제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영향평가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기능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시스템과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가치, 국민의 기
본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영향평
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는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 평가의 대상의 선별 기준, 주요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선정 방법과 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