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일시

2025/04/08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정보법학회)_영업비밀_형사소송에서_피해자_참여_확대의_필요성(이인혜).pdf

기술_유출_범죄_형사재판의_현황_및_문제점(김종근).pdf

▷ 일시: 2025년 4월 8일 (화) 오후 7시

▷ 온라인 개최

▷ 발표

•

제1주제: 김종근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기술유출범죄 형사재판의 현황 및 문제점"

•

제2주제: 이인혜 선임연구원(지식재산연구원)

"영업비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