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일시

2021/11/09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링크와_공중송신권_침해의_방조(이한상)_수정.pdf

인공지능의_법적_쟁점-사례를_중심으로(정보법학회).pdf

11. 9.(화) 오후 7시

이한상 재판연구관(부장판사)(대법원):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