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 6. 27.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페럼홀(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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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 도보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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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제공불가/주차장 이용 시 개인부담
프로그램
ㅇ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법의 도전과 과제"
ㅇ 프로그램
■ 13:00:-13:30 접수
○ 전체사회: 오택원 판사(수원지법성남지원)
■ 13:30-13:40 개회사: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공동학회장)
■ 13:40-14:00 [기조발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법의 비전
○ 강민구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 14:00-15:50 1세션: [총론] 코로나19에 따른 정보기본권의 위협과 국가의 역할
○ 사회: 황창근 교수 (홍익대학교)
○ 발표1: 코로나19와 정보기본권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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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준 교수 (단국대학교)
○ 발표2: 팬데믹시대 IT기술과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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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 교수 (국립목포대학교)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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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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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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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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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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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임상교수(서울대학교, 변호사)
■ 15:50-16:10 Coffee Break
■ 16:10-18:00 2세션: [각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람직한 개인정보규제와 지적재산법제
○ 사회: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발표1: 팬데믹과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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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 발표2: 팬데믹에 대응한 지적재산법제의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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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판사 (인천지방법원)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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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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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부장판사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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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교수 (고려대학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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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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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민 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8:00 폐회사: 이규호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