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M 학술저작물 이용 실태와 저작권 라이선스 쟁점
Use of the STM(Science, Technical and Medical) Academic Works and Copyright Licensing Issues
서재권(Seo, Jaekweon) ⋅박소연(Park, Soyeon)
요 약
학술저작물은 일단 합법적으로 습득하면 그 이후의 이용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적이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 학술저작물이
라는 특성상 출처만 정확히 표기한다면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합법적
인 이용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저작물의 합법이용과 불법이용을 물과 기
름에 빗대어 둘을 가르는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학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
환경과 이용 형태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저작권법에서도 학술저작물의 성
격을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들이 일부 있어서 합법이용과 불법이용의
구분이 더욱 어렵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제한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글에서는 학술저작물의 이용 실태와 저작권 라이선스 쟁점을 다루었다. 주제의
선정 배경은 기업이 의존하는 정보의 가치는 높아지는 반면 그 정보를 담은 학술저작
물의 합법적인 이용에는 소홀할 수 있는 현실에 착안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학술저작
물 중에서도 산업 발전과 밀접히 연관된 ‘과학, 기술, 의약학 분야의 학술저작물(STM
학술저작물; science, technology, medical academic works)’에 집중하였다. STM 학술저
작물의 특성에 기반해서 그 이용 형태를 살펴보고, STM 학술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
에서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요소가 존재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더욱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이용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용자 입장
에서는 STM 학술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침해에 대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권리자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용허락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면
서, 계약 후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이나 침해 발생에 대한
대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STM 학술저작물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이 국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국내 학술저작물 시장
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