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일시

2024/05/14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저녁 7~9시

▷ 제1주제 발표: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제2주제 발표: 윤재필 판사(특허법원),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출범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