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일시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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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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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화) 오후 7시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2021. 12. 7.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 보호”(가안)

유형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온라인상에서 무형적으로 전달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권리소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