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11월 14일 (화) 오후7시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302호 강의실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96, 교대역 13번 출구)
일정
❐ 발표
(1)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2) 남희섭 변리사 -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화와 관련된 EU동향" /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저작권법의 필터링 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현실 - 대법원의 필터링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파기환송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