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공유

일시

2020/11/17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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정보법학회_공공저작물의_공정한_이용_(201117-최종수정발표문).pdf

2020.

11. 17.(화) 오후 7시

문선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정윤형 고법판사(특허법원):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