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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공유
일시
2018/04/10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TV포맷의-보호와-거래방식의-변화정보법학회180409최종.pdf
20180410-발표자료SLANT-+-검열자일기송부용.pdf
일시
2018년 4월 10일 (화) 오후7시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306호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96, 교대역 13번 출구)
발표
1. 이규홍(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표현의 자유의 여러 국면 - 미국 연방상표법 위헌판결들 및 검열자일기 사건에서 본 음란표현
2. 안재형(SBS 변호사) : "방송 포맷의 보호와 거래방식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