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의 위험 분류 체계와 우리나라 AI 정책에 대한 시사점
Risk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EU AI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AI Policy
전우정(WooJung Jon)
요약
이 논문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규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U AI Act는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 대상,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의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EU AI Act의 위험 분류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과 비교 분석한다.
EU AI Act가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
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 위
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기존의 법체계를 활용하여 AI로부터 발
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의무 도입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
TDM 면책규정 도입 문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