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일시

2023/07/11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존속기간연장등록출원_소송의_주요_쟁점_박은희_판사님.pdf

IT_관련_최근_대법원_주요_사례(이한상_부장님).pdf

2023년 7월 11일(화) 오후 7시

•

제1주제: 이한상(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IT 관련 최근 대법원 주요사례"

•

제2주제: 박은희(대전지방법원 판사),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허법원 2021. 9. 30. 선고 2020허4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