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일시

2023/09/12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230912_일본_지식재산권_주요판결례(조진용).pdf

다국적기업의+개인정보+이용내역+열람제공을+둘러싼+법률관계.pdf

2023년 9월 12일(화)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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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김영석 연구관님(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구글사건을 통해 본 국제소비자계약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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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조진용 판사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022년 일본 지식재산권 주요 판결례(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