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1. 22.(화) 오후 7시
발표
1.
주제: 이경은 대법원 지재조 총괄연구관(부장판사),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으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2.
주제: 김영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투여용법·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 7. 8. 선고 2021허3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