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권의 법적 성격 및 국내법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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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와의 조화를 위한 제언을 겸하여 -
The Synchronization Right in Law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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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Sustainable and Evolving Industry Practices -
이일호(Il Ho Lee)
김병일(Byungil Kim)
요 약
흔히 ‘싱크권’ (sync right, 때때로 synch right라고도 함)으로 줄여 부르는 ‘싱크로나이제
이션권’ (synchronization right)은 음악⋅영상 산업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법적 개념
은 아니다. ‘싱크’ (synchronization)란 음악이나 음반을 영상 등에 고정하여 함께 이용하도
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무상의 용어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화자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쓰임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OTT(over the top) 플랫폼이나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세적인 미디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영상 콘텐츠에 포함되는 음악이나 음반
의 권리 처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기존 권리 처리
관행에 대해 권리자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면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싱크권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동 권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싱크권은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한 분과로
볼 수 있지만, 얼마나,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음악이나 음반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이 두 권리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예를 들어 흔히 싱크
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할 때, 어느 범위까지 허락받은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다. 보통 싱크는 영상 콘텐츠에 최초로 음악이나 음반을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방송
에 싱크된 음악을 OTT용 영상으로 만들고자 할 때, 기존 싱크 허락이 해당 음악ㆍ음반
삽입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싱크 허락이 필요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은 우선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이나 제도에서 싱크권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찾고, 동 권리가 가진 복잡한 법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권리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석상 이견이 생길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과 이를 통한 사업화에 있어 싱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확성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싱크에 대한 업계의 관행이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일찍이 유사한 문제를 경험했거나 음악ㆍ음반 권리자가 관행을 만들어가는 국가로
는 미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관행은 각기 다르지만, 국제화와 표준화라는 대
세적인 흐름을 존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싱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음악ㆍ영상 산업의 구조적인 특이성과 그간의 모호한
관행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K-콘텐
츠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해외의 관행을 참고하면서 우리만의
기준과 해법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