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일시

2021/05/11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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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1.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송신과 저작권법-저작권법 개정안의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중심으로

지정토론: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천우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대망 사건)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