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일시

2022/09/13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직무발명보상금_소송의_주요_쟁점(손영언).pdf

크롤링을_통한_정보수집과_형사_책임.pdf

9. 13.(화) 오후 7시

1주제: 정현순 대법원 재판연구관, “크롤링을 통한 정보수집과 형사책임(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2주제: 손영언 특허법원 판사,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의 주요 쟁점(특허법원 2020나1650 판결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