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일시

2023/04/11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한국정보법학회_발표문(2023._4._11)_제2주제_WIPO_제34차_SCP_회의.pdf

한국정보법학회_발표문(2023._4._11.)-권창환(최종)_수정.pdf

2023년 4월 11일(화) 오후 7시부터 9시

제1주제: 권창환 부장판사(부산회생법원), “등록을 요하는 지식재산권의 하자 치유 여부: 유사디자인 제도를 중심으로(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판결)”

제2주제: 정승호 판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 (SCP) 소개 및 34차 SCP 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