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공유

일시

2022/03/11

태그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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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금) 오후 7시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12. 7.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가안)

박태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촬영계약상 사진 사용기간의 해석(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