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정보법학회를 비롯한 총 13개의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1회 한국정보법학자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행 사 명 |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 제1회 한국정보법학자대회 |
대 주 제 | 신기술과 산업·사회의 전환: 규제 패러다임의 재설계 |
일 시 | 2026. 10. 24.(토) 09:30 ~ 18:00 |
장 소 |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서울 중구 소공로 70)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
공동주최 | 한국정보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언론법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국양형법학회 |
후 원 | KISDI, NIA, 사법정책연구원,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지평, 클라스한결, 엘박스 |
이번 행사는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정보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무가가 한자리에 모여 신기술과 법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틀을 제시하고, 통신, 플랫폼, 데이터, 미디어, 사이버질서 등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폭넓게 다루어 전통 법학과의 접점을 확인하며 정보법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 질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보법학회 배상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 제1회 한국정보법학자 대회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10. 24.(토) 09:30-18:00
•
장소: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공로 70)
○ 주요 프로그램 개요
오전(09:30-12:00) - 공통 세션
사회 : 김성인 판사
•
개회사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
축사
이숙연 대법관(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송기헌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계승균 교수(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조강연
지난 30년의 회고: 황찬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전 감사원장, 한국정보법학회 초대회장)
향후 30년의 미래: 권창환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
기념 촬영
•
학회장 좌담회
“경계를 넘는 법, 법을 넘는 기술”
사회: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한국공법학회장(이희정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이준형 교수), 한국지식재산학회장(계승균 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장(황용석 교수),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이규홍 고등부장판사)
오후(13:30-18:00) - 주제별 세션
1세션: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통신, 플랫폼, 공유경제, 블록체인, AI"
•
취 지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규제의 역사와 자율규제의 한계, 입법·정책 대응 사례를 통하여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논의
•
좌 장
정호경 교수(한양대)
•
제1 발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따른 규제 현황의 정리 및 시사점
제1 발제 - 발제: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토론: 황창근 교수(홍익대, 전 한국정보법학회장)
•
제2 발제
규제 패러다임에 관한 학문적 논의
제2 발제 - 발제: 이민창 교수(조선대, 한국규제학회장)
◦
토론: 원소연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2세션: "객체의 반란: 데이터의 지위와 귀속의 이론"
•
취 지
민사법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법적 지위, 접근·이용 권한, 사용·수익 구조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귀속과 이용 질서를 검토
•
좌 장
오병철 교수(연세대)
•
제1 발제
데이터의 법적 지위
제1 발제 - 발제: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
토론: 이동진 교수(서울대)
•
제2 발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귀속과 이용 질서
제2 발제 - 발제: 김시열 교수(전주대)
◦
토론: 류시원 교수(전남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3세션: "미디어의 재정의와 규제의 변화"
•
취 지
방송 중심의 규제에서 플랫폼·인터넷 기반 미디어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미디어 개념과 규제 체계의 재정립 방향을 논의
•
좌 장
안정민 교수(한림대, 차기 한국언론법학회장)
•
제1 발제
미디어 환경의 전환에 따른 미디어 개념과 규제 체계의 재정립 방향 논의
제1 발제 - 발제: 이종원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토론: 지성욱 교수(한국외대)
•
제2 발제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언론의 자유와 규제 프레임의 변화
제2 발제 - 발제: 박아란 교수(고려대)
◦
토론: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4세션: "공격하는 객체, 감시받는 주체: 사이버질서에서 형벌권과 자유의 재조정"
•
취 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사·감시 가능성 확대에 대응하여 형벌권과 자유의 재조정 방향 검토
•
좌 장
이주원 교수(고려대, 한국양형법학회장)
•
발 제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서 형사재판의 새로운 시각
발 제 - 발제: 박용철 교수(서강대)
◦
토론: 류경은 교수(고려대), 김면기 교수(경찰대)
•
폐회사
권창환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 사전참가 신청
•
추후 공지 예정